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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체코, 원전건설에 한국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2024.09.21 07:00
대통령실은 20일(현지시간) "체코 대통령이나 총리, 내각 책임자들과 긴 시간 대화를 하면서 한국이란 파트너 외에 두코바니 원전을 짓는 데 있어 다른 대안은 지금 머릿속에 없다고 느껴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체코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전 최종 수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 정부와 체코 모두 반드시 성공적으로 결론짓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것이 아니면 다른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없으니 반드시 여기서 ‘윈-윈’의 협력관계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며 “양국이 이것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결론짓고 앞으로 수십년간 양국 원전 동맹이 다른 전방위 전략산업 분야로 끈끈한 파트너십을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가 원전 건설에 체코 기업이 최대 60%는 참여하는 것을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이번에 원전 분야에서만 13개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는 되는 등 가시적 숫자가 많아 체코 총리가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피알라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과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을 방문해 "최근 3년 동안 원자력 프로젝트에 대한 플랜을 시작하는 것부터 수주까지 마쳤다. 믿어 의심치 않지만 한수원과 체코 정부가 무사히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체코의 원자력 발전소는 또 1기가 생기게 될 것"이라며 "최대 60%의 현지 업체가 신규 원전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체코 경제에 큰 이바지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는 장관급 인사 13명이 참석할 정도로 양국의 집중도가 높았다. 우리 측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등 장관급 7명이, 체코 측에서는 즈비넥 스탄유라 재무장관, 얀 리파브스키 외교장관, 요제프 시켈라 산업통상장관, 마르틴 쿱카 교통장관, 마렉 졔니 과학연구혁신장관, 토마쉬 포야르 국가안보보좌관 등 6명의 장관급이 마주 앉았다. 양국 장관들은 확대회담 전 각 분야별로 사전 회담을 진행하는가 하면, 업무 오찬 중에 양국 정상들 앞에서 직접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일 "지금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촉구했다. 이를 모멘텀 삼아 비핵화 문제까지 풀어야 한다는 '한반도 운전자론'도 재차 설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전남 목포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연설에서 "평양공동선언의 실천 방안으로, 평화의 안전핀 역할을 하던 9·19 군사합의가 현 정부에서 파기돼 한반도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한미일과 북중러 대결구도의 고착화로 "한반도가 신냉전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신냉전구도의 강화에 앞장서거나 편승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평화의 중재자"를 자처한 문 전 대통령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방치해온 남북한 지도자를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대화를 포기하고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 온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겨레의 염원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다시 핵에 매달리고 대결을 외치며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하다"며 "하루속히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화 노력에 나서는 길만이 유일한 대북 해법이란 점도 강조했다. 당장 미국에서 11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북미대화 재개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지금처럼 대화를 외면하고 대결 노선만 고집하면 한국 정부는 과거처럼 '패싱'당하고, 지붕만 쳐다보는 우를 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전 대통령은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도 촉구했다. 그는 "주변 강대국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 상황이 요동치게 둬서는 안 된다"며 "비핵화도 북미 문제로만 미루지 말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대화를 모멘텀 삼아, 북미대화까지 추동하는 '대화의 선순환'을 만드는 데 한국 정부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한반도 평화의 길이 더 험난해지면서 비핵화의 해법을 새롭게 강구하고 평화프로세스도 다시 설계해야 할지 모른다"면서도 "그럴수록 대화의 길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는 것처럼 대화는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해야 하니까 하는 것"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위기를 끝낼 대화에 지체없이 나서는 것이야말로, 남과 북 모두가 해야 할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임동원·정세현·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