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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운전 막는 게 능사 아냐"...초고령사회 '조건부 면허제' 도입 논의 나와

2024.09.20 17:58
지난 7월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운전자 고령화에 따른 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획일적인 운전면허 반납 기준을 손보고, 개인별 운전 능력에 따른 '조건부 면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는 20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계기로 고령자 교통사고 방지와 예방 등 교통안전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축사를 통해 "개인별 운전 능력에 따른 맞춤형 운전면허 제도로 개선하거나 자동차 안전장치를 보급하는 등 고령 운전자의 이동성을 보장하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먼저 운전자 고령화가 교통사고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편견에 대해 경계했다. 한 교수는 "교통사고 가해자로 고령자를 지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자인 고령자도 존재한다"며"관리만 잘 한다면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고 갑자기 (교통사고) 위험 사회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현행 운전면허 반납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보다 세분화된 관리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한 교수는 "65세부터 75세 미만까지는 사고율이 50대와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75세 이상은 높아진다. 같은 잣대로 묶는 것은 무리"라며 "(면허 반납) 주력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교수는 '조건부 면허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건부 면허제는 특정 연령과 상관없이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정밀 평가해 일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도록 한 제도다. 고위험 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와 이동권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수시적성검사에서 면허가 박탈된 분들 중 '낮시간에만', '집 근처에서만', '긴급 제동 장치 부착한 경우만' 등 단서를 달아 운전을 허용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구체적 적용 방안을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일본의 '서포트카 한정면허' 등 관련 해외 사례 등이 소개됐다. 첨단운전자지원장치(ADAS), 자동긴급제동장치(AEBS) 등 부주의 방지 장치를 장착한 차량 운전만을 조건으로 고령자 등 고위험군 대상 한정 면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일본은 2017년 고령운전자 사고 방지 기능을 갖춘 자동차를 도입하고 보조금을 통해 차량 교체를 지원했다"며 "제도 도입 이후 고령자 차량 10만대당 인명사고 건수는 일반 승용차보다 41.6% 감소했다"고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김상신 서울시 교통안전과장은 "개인별 운전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연령에 따른 운전자격 제한은 불합리하다"며 "어르신들의 이동성을 보장하면서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실제 운전 능력을 고려한 운전면허 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르포]뷰티 넘보는 무신사, 경계하는 CJ올리브영…성수동에 사활 걸었다

6일 오전 10시 서울 성동구 뚝섬역 사거리에 문을 연 무신사의 뷰티 팝업스토어 앞은 약 50인이 입장을 기다렸다. 1, 2층 1,720㎡(약 520평) 규모인 팝업스토어에선 기초·색조·헤어 등 26개 브랜드가 부스를 세웠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정샘물이 최근 출시한 '비긴스' 등 대부분 온라인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신상 업체들이다. 사전 판매한 1만5,000원짜리 티켓을 확보한 고객은 도장깨기하듯 부스를 돌아다녔다. 부스를 지날 때마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팔로우 등을 통해 얻은 사은품이 쌓이면서 쇼핑백은 두툼해져갔다. 현장에서 만난 김민지(22)씨는 "평소 올리브영을 이용하는데 무신사 뷰티는 새로운 브랜드가 많고 값도 저렴한 편이라 이 곳에 와봤다"고 말했다. 부스를 차린 헤어케어 브랜드 '리필드'의 강단희 팀장은 "오프라인에서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이번 무신사와 협업은 고객 범위를 더 넓힐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무신사는 이날부터 8일까지 사흘 동안 41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뷰티 페스타를 성수동 일대 세 곳에서 진행했다. 이 행사는 무신사가 마련한 티켓 6,000장이 판매 1분 만에 매진되는 등 오픈 전부터 관심을 모았다. 사흘 동안 팝업스토어를 찾은 사람은 티켓 판매분의 세 배인 1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패션 플랫폼 선두인 무신사는 2020년 뷰티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온라인 중심으로 뷰티 제품을 팔던 무신사가 대규모 오프라인 매장 행사를 선보인 건 처음이다. 무신사는 뷰티 페스타를 개최한 배경으로 '넥스트 뷰티'를 내놓았다. 패션을 넘어 뷰티 사업에 힘을 주겠다는 취지다. 올해 1~8월 무신사의 뷰티 부문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4% 늘어나는 등 고속 성장하고 있다. 무신사를 통해 뷰티 제품을 파는 입점 브랜드는 1,700개 정도다. 1030대를 주요 소비자로 두고 있는 패션 부문 고객을 뷰티 부문이 흡수하면서 덩치를 키워가고 있다는 평가다. 무신사 같은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도 이런 이유로 뷰티 사업에 공들이고 있다. 무신사 관계자는 19일 "이번 행사에서 고객 반응, 실적이 기대를 뛰어넘어 고무된 분위기"라며 "패션 영역 성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뷰티 부문에서 신진 브랜드를 발굴하고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무신사가 뷰티 시장에서 존재감을 보이자 기존 강호인 CJ올리브영은 경계하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 수만 놓고보면 CJ올리브영이 1,354개로 압도하지만 무신사가 성장 토대인 온라인을 중심으로 라이벌로 떠오를 수 있어서다. 특히 업계는 무신사와 CJ올리브영이 성수동에서 벌이는 경쟁에 주목하고 있다. 젊은 층,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성지인 성수동의 대표 기업이 누구인지를 판가름하는 측면이 있어서다. 무신사에게 성수동은 본사를 비롯해 주요 매장, 사무실이 모여 있는 본진 같은 곳이다. CJ올리브영도 성수동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성수동 일대에서 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연내 전국 최대 매장을 낸다. CJ올리브영은 성수역에 '올리브영역'이라는 이름을 함께 쓰는 역명 병기 입찰권을 따기도 했다. 두 회사의 경쟁은 벌써 과열 조짐이다. CJ올리브영이 일부 납품업체를 향해 무신사의 뷰티페스타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다는 민원이 국민 신문고에 접수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면서다. 이에 대해 CJ올리브영은 "사실 관계를 면밀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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